중국 등 통제 대상국 기업의 최종 이용 여부 확인…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급망 영향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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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DGX 시스템이 설치된 데이터센터 서버 장비. [엔비디아] |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를 해외 데이터센터의 최종 이용자까지 확대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첨단 로직칩의 허가요건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은 해외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공개한 잠정 최종규칙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원격 이용을 통한 수출통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반도체가 수출되는 국가뿐 아니라 실제 연산능력을 사용하는 기업과 이용 목적까지 허가 판단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신설된 EAR 제744.24조는 중국 등 국가그룹 D:5 또는 마카오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1200만 aggregate TPP를 초과하는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미국 수출통제 대상 첨단 연산반도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 허가가 필요하다. TPP는 반도체의 연산성능을 나타내는 규제상 지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데이터센터의 연산 자원도 판단에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AI 연산능력을 확보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업체와 거래구조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졌다.
BIS는 이번 개정에서 EAR 제744.23조에 특정 첨단 로직 반도체의 제조·수출 관련 허가요건을 명시했다.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 3A090.a 분류의 첨단 로직 반도체를 승인 또는 허가된 설계업체가 아닌 기업이 설계한 경우, 해당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와 반도체 조립·검사·패키징(OSAT) 업체의 수출 등에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규제 대상 여부는 반도체의 기술적 분류와 설계업체의 승인 상태, 실제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삼성전자 역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고객 거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공개된 규정만으로 특정 고객사나 공급계약이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사업은 규제 적용 구조가 다르다.
신설된 원격접근 통제 조항인 제744.24조는 첨단 반도체 분류번호 3A090 가운데 HBM에 해당하는 3A090.c를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HBM이 미국 수출통제 전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같은 규칙의 제744.23조에는 국가그룹 D:5 또는 마카오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 3A090.c 품목의 별도 허가요건이 규정돼 있다.
HBM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외 AI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다.
HBM은 첨단 AI 연산장비에 탑재되는 핵심 메모리다. 중국 기업의 원격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던 해외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허가요건에 따라 GPU 도입계획을 조정한다면 관련 메모리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HBM 공급계약이나 수주 물량에 이번 조치로 변경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고객 확인 의무도 강화됐다.
BIS는 규칙에서 데이터센터와 해외 파운드리, 반도체 수출업체에 고객의 직접·간접 소유 및 지배 관계를 포함한 엄격한 실사(robust due diligence)를 요구했다.
특히 해외 데이터센터가 고객의 소유구조와 최종 이용 목적을 확인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출업체가 규제 대상 거래임을 알고 있다는 추정을 초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공급 이후에도 데이터센터의 고객 구성이나 이용 목적이 변경되면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별 허가요건도 조정됐다.
BIS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에 첨단 연산반도체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 관한 추가 허가요건을 마련했다. 우회 이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일정한 보고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별 추가 허가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최종 이용자에 관한 규정은 소재국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BIS는 이번 규칙에서 과거 AI 확산규칙(AI Diffusion Rule)의 관련 규정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국가별로 광범위한 통제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특정 국가와 최종 이용자, 연산능력 제공 규모에 따른 통제로 규제체계를 재편한 것이다.
미국 연방관보 사전공개 문서에는 오는 19일 공식 게재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규칙은 실제 게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에 규제 대상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능력을 제공하던 데이터센터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는 이번 조치가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연산 이용으로 기존 첨단 반도체 수출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실제 허가 대상 거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HBM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미국 정부의 허가 심사와 해외 고객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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