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김범석,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공정위 고발 심의 착수

IT·플랫폼 / 황세림 기자 / 2026-11-18 14:35:49
공정위 사무처, 고발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송부
동생 김유석 국내 경영 참여 여부 쟁점
법원은 김범석 동일인 지정처분 효력정지
▲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심의를 받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다.

쿠팡은 그동안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소명해 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김 씨가 물류 부문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제출된 동일인 지정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는지 조사해 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7월 14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변경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기존 소송에서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석 씨도 미국 쿠팡Inc 소속으로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일인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이번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심의는 별개의 절차다.

공정위는 쿠팡 측에 6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들의 소명과 반박 의견을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정위 사무처가 고발 의견을 제시한 단계로, 위원회의 최종 고발 결정이나 법원의 형사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2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3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4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단독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태국이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TCC스틸과 KG스틸은 재심 기간 품목별로 다른 관세 담보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15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의 공식 무역구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두 사건은 지난 11일 태국 관보에 공개됐다.

    5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스탠더드 지수의 신규 편입·편출 종목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 구성 종목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패시브 자금의 이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바뀌면서 SK하이닉스에는 약 5800억원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MSCI는 11일(현지시간) 1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