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국이 CPTPP를 긍정적인 기조로 논의했으며,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일본 측과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공유했다”며 “논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톤에서 이뤄졌지만 구체적 사안은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역내 통상 네트워크 확대와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가입을 추진해 왔다.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고, 한국 측은 이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한국은 이를 듣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NHK 인터뷰에서 CPTPP 가입과 연계해 일본 수산물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위 실장은 조세이 해저탄광 유골 DNA 감정 협력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며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독도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한중일 3각 협력 필요성도 거론됐으나,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으며, 중국을 의식해 공동 발표에서 관련 언급이 빠졌느냐는 질문에는 “공급망은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사안이며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통상 협력, 식품 안전, 과거사 인도적 협력, 공급망 안정 등 실무적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며, CPTPP 가입 문제는 향후 양국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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