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권은 빨리 상생금융정책 마련하라" 질타

산업 / 성민철 / 2023-02-23 13:52:16
23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이 원장, 은행권은 "상생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여론에 귀 귀울여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재차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 및 소비자 전문가 등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금리상승 국면에서 은행들이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을 거뒀지만,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극히 적었다“며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경쟁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은행들이 이러한 과점적 구도에 안주하는 등 손쉬운 이자이익에 집중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모습, 그 이익을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은행연합회 등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여신을 실행하는 일선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초과 발생 이익 중 몇백, 몇십억 수준의 수수료 감면·이자 감면만이 소비자들에게 귀결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예대금리 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금 감원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금리 급변동 시에도 국민에게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은행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 체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례 당시 등 국내외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로 인한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나은행이 시판 중인 차주 우대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도 청취하고 상생금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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