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추가 공범 3명 구속…불법 통신장비 전달·자금세탁 가담

IT·플랫폼 / 최영준 / 2025-11-10 13:39:45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로 사용된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되면서 사건의 공범 구조가 더 확장된 양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선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지시 체계와 실행 조직을 추적하며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KT사옥 / 사진=KT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실행범 A씨(48·중국 국적 중국동포)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일과 24일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상선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지난 6월 초 범행에 쓰인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지난 7월19일 A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서 받은 부품 외에도 다른 경로로 확보한 부품들을 추가로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으며 각각 상선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별다른 대가 없이 범행에 가담했으며 A씨와는 과거 알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의 통신장비는 지난 9월16일 A씨 등 2명을 검거할 당시 평택항 인근에서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됐다.

장비는 총 27개의 네트워크 부품으로 구성된 세트 형태이며 언론에서 ‘펨토셀’로 불렸으나 실제 펨토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27개 중 1개 부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부품 조달 경로와 중간 유통 구조 등 구체적 연결고리를 계속 조사 중이다.

또 다른 공범인 40대 한국인 남성 D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해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받아 제삼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구속 송치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유심의 개통을 도운 혐의로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상선의 실체를 좁혀가는 단계다.

앞서 지난 9월14일 송치된 A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올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천·부천·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해킹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 기준 피해 규모는 당시 94명에 약 6000만원이었다.

경찰이 집계한 전체 피해는 현재까지 총 220명에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지역별 피해는 경기 광명 124명(8100만원), 일산 1명(90만원), 과천 10명(445만원), 부천 7명(578만원), 서울 금천 67명(4100만원), 동작 5명(330만원), 서초 2명(170만원), 인천 부평 4명(250만원)이다.

경찰은 범행 수법의 세부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상선의 신원과 네트워크를 추적 중이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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