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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박형준 기자] KB·신한·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10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된 5대 금융지주·5대 은행은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보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덧붙였다.

지주·은행은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과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반영하고,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예보는 부실 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했다. 10개사와 함께 정리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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