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요구·배달방식 제한 등 제재…시정명령도
쿠팡이츠 “과징금 형평성 위배”…배민 “의결서 검토”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업체가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재 결정에 반발했다.

공정위는 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제재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6가지 거래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료배달 혜택 등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음식점을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민과 쿠팡이츠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2.89%였다.

배민은 자체배달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은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이고 거래조건 선택을 제한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배달예상시간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가게배달이 실제보다 느린 것처럼 표시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배민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별도로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쿠팡이츠는 제재의 형평성과 과징금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정책을 시행한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으며, 무료배달 혜택을 통해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편익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유사 사건에서 부과된 4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비교해 이번 제재액이 600배 이상 많다며,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도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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