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의결
철강 분야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

▲ 전남의 트럭휴게소에서 주차하고 있는 화물트럭 <사진=토요경제>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11월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경제에 짙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천억원씩 총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후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천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운송 거부 피해가 심각한 곳부터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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