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IT(정보기술) 분야에서 시작된 SW파워가 하드웨어를 견인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부가 국가 SW진흥 전략을 다시 짰다.

범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SW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함으로써 SW산업 자체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전 산업의 SW파워를 강화, 디지털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를 통한 디지털 대한민국 대도약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SW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SW진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만 563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SW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할 계획이다.

■ 글로벌 SW시장 진출 늘리기 위한 SaaS기업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SW진흥전략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크게 4가지로 압축 가능하다. 먼저 SW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Saas(서비스형SW, Software as a Service)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점이 눈에 띈다.

SaaS란 필요한 기능만 온라인으로 빌려쓰는 개념으로 세계 SW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SaaS가 국내 실정장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판단아래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이 분야 예산만305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또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을 감안, 혁신적인 SaaS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디지털 교과서에도 SaaS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SaaS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전면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SaaS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이미 20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 1만개 육성 목표를 이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SaaS기업은 1100개로 추정되는데, 4년 후 9배 가량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SW분야의 매출 1천억이 넘는 이른바 '1천억클럽'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W분야 1천억클럽 기업은 2021년 기준 145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SW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업 오픈소스 참여도를 현재 52.9% 수준에서 70%로 높일 수 있도록 공개SW포털을 올해안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개발자와 기업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방안. <자료=과기정통부제공>

■ AI융합혁신대학원과 메타버스대학원 대폭 확충

정부의 SW진흥전략 중 관심을 끄는 또하나의 축은 고급 SW인력의 양성이다. 전문인력, 특히 시니어급 고급 SW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SW산업의 국가적 기초체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에서다.

고급인력 부족은 전 산업에 거의 예외가 없지만, SW분야는 특히 심각하다. 절대수가 부족한데, 그마저도 특정 잘나가는 산업, 특정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전문인력난이 고착화된다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게 요원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등 SW분야의 고급‧전문인재 20만명 규모를 집중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했다. 우선 생성형 AI확산에 대응,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햐 초거대 AI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AI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늘리고 메타버스대학원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계약정원제를 SW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증 및 확산에 나선다.

이와는 별개로 SW‧AI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 마련하고 SW‧AI교육 중심 선도학교를 2023년 1291교에서 2027년 199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전국민 SW‧AI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과 소득 격차에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 '하드웨어인지SW' 등 미래 기술 확보에도 총력

SW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데는 미래기술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SW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 2027년까지 미국 등 선도국 대비 SW 기술수준을 93%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선도국 대비 SW기술은 90.9%수준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드웨어 인지 SW'는 하드웨어 특성 및 제약 사항 등을 고려해 SW알고리듬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 경량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 전력소비 급증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해결하려면 AI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AI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SW 개발을 당장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모빌리티, 자율 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SW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제조업,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SW 개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사업을 2024년까지 시행하고 SW개발때부터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SW안전정밀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SW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기반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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