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방한 추진...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미-일 동맹'

기업분석 / 김태관 / 2023-04-30 11:26:43
일본언론, 기시다 내달 19일 '히로시마G7서밋' 이전 방한 추진 보도
대통령실 "확정된 것 없다...조율중"...5년만의 '셔틀외교' 복원 의미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내달 7~8일경 방한을 추진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로 한-미 양국의 동맹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기시다가 일본 총리로는 5년만에 방한하는 등 북-중-러 연대를 겨냥한 한-미-일 경제 및 안보 동맹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의 방한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두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은 두 달도 채 안돼 머리를 맞대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 잠시나마 양국 정상이 또 다시 만나게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올여름경 방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나토 방식과는 다른 '한국형 핵공유'로 평가받는 확장억제전략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첨단산업협력 방안을 협의한데 영향을 받아 기시다의 방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읽힌다.


기시다의 방한은 2018년 2월 고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잠시 한국을 찾은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이다.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도 있다.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다. 12년 7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가 당초 예상보다 방한을 크게 앞당김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에 달리 기시다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요미우리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시간을 두지 않고 조기 방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의 자세에 부응, 관계 개선을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G7정상회의를 앞둔 5월 초순 한국을 방문하려는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미국의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 등 북-중-러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의 결속을 주도해왔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주문해왔다.


이번 기시다의 방한에 따른 양국 정상회담은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방한 기간에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한 보다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어떤 용어로 사용해 언급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달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선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총리가 어떻게 말할 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한국의 성의 있는 호응 요청에 응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앞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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