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소비자·전문가·금융권과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수요자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했다. 최근 가계대출 폭증으로 금융권이 연일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특히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월 평균 상환액 규모가 12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이며 범 금융권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범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범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실수요를 보호하면서도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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