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파업’ 4주째… 정부, 의료현장에 군의관·공보관 투입

체크Focus / 양지욱 기자 / 2024-03-11 11:21:06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당국이 전공의 93%가 손을 놓은 의료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1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12일부터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를 ‘참의사’로 조롱하는 등의 악성댓글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복지부는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시 기준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1994명으로, 이탈률 92.9%다. 이 중 9000여명은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이 확인된 상태다. 

 

이날 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은 약 4944명으로 나머지 인원도 이번주 초까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의대 교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단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 후 연합뉴스에 “전공의협의회가 대화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 2000명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별도로 회동해 그간의 활동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도 집단행동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전자 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3523명, 기타 소속 의사 등 1657명이 서명에 동참해 총 참여 인원은 5180명을 기록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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