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 풀고 토지용도 유연화 '도시공간계획안' 가결

산업 / 김연수 / 2022-12-01 11:15:16
비욘드 조닝 도입, 땅의 용도 구분 없이 자유롭게 복합개발 가능
도계위의‘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결안 연내 확정 후 공고 예정
강남구 대치 미도 아파트가 첫 적용대상,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65층으로 탈바꿈
▲ 여의도 고수부지 주변 아파트 단지<사진=토요경제>
‘주거건물 35층 규제’ 폐지와 미래지향적 도시공간계획을 담은‘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도시환경 비젼이다.

계획안에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되고 일률적인 도시계획 대신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이하‘를 삭제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한강과 접해있는 아파트는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해 도시 이용계획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장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65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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