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에 따른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 원인
개별 가입자는 요건에 따라 인상률 달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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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된다. 3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20% 오르며 세대 별 상품 중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다.
4세대 실손보험료도 13% 인상되면서 두 자릿 수 인상폭을 기록했다. 비급여 항목 과잉 이용과 손해율 상승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7.5% 평균 인상률은 최근 3년 평균인 8.2% 대비 0.7%p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올해는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평균 약 1.5%로 2025년에 비해 낮았다. 4세대는 동결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2022년에는 14.2% 수준이었다.
다만 7.5% 평균 인상률은 전체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다.
세대 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3세대는 평균 20%대, 4세대는 평균 13%대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는 5년이나 4세대 실손은 3년 6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의 경우 3세대와 보장내용이 유사해 통계적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세칙상 주기를 앞당겨 요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작년(118.3%)보다 상승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49.5%, 4세대는 131.4%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실제로 적용되는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데 업계에서도 크게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보건·금융당국이 의료 개혁 차원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서 소비자 보험료 부담도 완화되고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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