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 '기업메시징 저가판매' 과징금 부과 적법

IT·플랫폼 / 성민철 / 2023-01-17 11:14:49
"이윤 압착을 독점력 남용 행위로 명시적 인정한 최초 사례"
▲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토요경제>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경쟁을 펼쳤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천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민철
성민철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성민철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美, 현대제철 강관 반덤핑 4.20% 확정…휴스틸은 0%

    단독 美, 현대제철 강관 반덤핑 4.20% 확정…휴스틸은 0%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현대제철과 휴스틸의 덤핑마진을 서로 다르게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직전 재심보다 부담이 커진 반면 휴스틸은 덤핑마진이 0%로 낮아졌다.5일 미국 상무부의 연방관보 사전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대표 이보룡)과 현대스틸파이프(대표 채봉석)의 원형 용접 비합금강관(Circular Welded Non-Allo

    2
    한화투자증권, RWA 담보 활용으로 사업 확대…체인링크와 가치검증 체계 구축

    한화투자증권, RWA 담보 활용으로 사업 확대…체인링크와 가치검증 체계 구축

    한화투자증권이 실물연계자산(RWA)의 토큰화 사업을 글로벌 유통과 담보 활용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검증과 블록체인 간 연결을 통해 금융상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30일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에 따르면 회사는 블록체인 데이터 인프라 기업 체인링크(Chainlink)와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

    3
    롯데백화점, 센텀은 내줬다…부산은 안 내준다

    롯데백화점, 센텀은 내줬다…부산은 안 내준다

    롯데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점을 신세계에 넘기기로 했다. 센텀 상권에서는 사실상 경쟁을 접었지만 부산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가 센텀을 키우고 현대백화점이 서부산에 진입하는 사이, 롯데는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매각이 단순한 후퇴인지,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는 부산 유통시장의 새로운 경쟁에서 드러날

    4
    네이버,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 납입일 확정…AI 팩토리 자금조달 본궤도

    네이버,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 납입일 확정…AI 팩토리 자금조달 본궤도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 일정과 절차를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라는 선결 조건을 충족하면서 대규모 AI 팩토리 사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구체화됐다.네이버(대표 최수연)는 30일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도 11월 20일에서 27일로

    5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

    단독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천문학적 사업비가 걸린 체코 원전의 핵심 시공 컨소시엄과 결별하면서 이사회에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사회 심의 대상이 아닌 계약 실무라는 입장이다.2일 토요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