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의원실과 세관국경보호국·하원 세입위원회 출신 참여
기존 신고서에는 무역법 201·301조 관세와 232조 조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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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계열사 한화큐셀이 미국의 태양광 통상규제 시행을 앞두고 현지 로비업체를 추가로 등록했다. 신규 등록 명단에는 미국 의회와 관세당국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포함됐다.
18일 토요경제가 미국 연방의회 로비활동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로비업체 클라인·존슨 그룹(Klein/Johnson Group)이 지난 13일 한화큐셀아메리카(Hanwha Q Cells America Inc.)를 의뢰인으로 하는 신규 로비활동 등록서(LD-1)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로비활동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LDA)에 따른 이번 등록에는 로비스트 7명과 에너지·원자력, 제조업, 국내외 무역, 조세 등 4개 정책 분야가 기재됐다.
신고서에는 구체적인 활동 현안으로 태양광 패널과 관련 제품의 설계·건설·수입·판매·제조에 관한 미국 연방정책을 명시했다.
특히 태양광 제품의 '수입·판매·제조(importation, sale, and manufacturing)'를 모두 포함했다. 미국 내 생산 지원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여오는 태양광 제품과 관련한 무역정책까지 활동 범위에 넣은 것이다.
신규 등록된 로비스트들의 과거 공직 경력도 주목된다.
이스라엘 클라인(Israel S. Klein)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의 공보 책임자와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부참모장을 지냈다. 매슈 리 존슨(Matthew Lee Johnson)은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의 수석법률고문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근무했다.
브래들리 헤이스(Bradley Hayes)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했다.
크리스틴 케이시 히긴스(Christine Casey Higgins)는 공화당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의 정책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법률고문을 지냈다.
제프라니 뷰토(Zephranie Buetow)는 백악관 상원 연락 담당과 국토안보부 의회업무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언 레이더(Ian Rayder)는 민주당 데비 와서먼 슐츠 하원의원의 부비서실장, 켈리 브릭스(Kelli Briggs)는 공화당 팻 티베리 하원의원의 비서실장 경력을 신고했다.
등록 인력 가운데 미국의 관세 집행기관과 무역·조세 입법을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출신이 함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다만 해당 경력은 과거 공직 이력이며, 신규 로비업체가 실제로 접촉한 정부기관이나 의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등록은 미국이 새로운 태양광 수입 규제를 시행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8월 6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2월 4일부터 대상 제품에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MIP) 제도와 관세를 적용한다.
백악관이 제시한 최저수입가격은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모듈 와트당 0.38달러다. 적용 대상인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원칙적으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은 해당 232조 관세와 미국 관세율표상 기본관세를 합산한 세율이 15%가 되도록 별도 규정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도 지난 12일 관련 관세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험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세관당국은 수입업체에 오는 12월 4일 시행에 대비해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한화큐셀의 기존 로비 신고서에는 이 같은 통상정책이 이미 활동 현안으로 포함돼 있다.
한화큐셀아메리카가 지난 10월 19일 제출한 올해 3분기 로비활동 보고서(LD-2)에는 '무역법 201조 및 301조 관세 관련 현안(Issues related to Section 201 and Section 301 tariffs)'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Section 232 investigation)'가 명시됐다.
신고된 활동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상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현안은 기존 한화큐셀아메리카의 자체 로비활동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이번에 등록한 클라인·존슨 그룹이 같은 현안을 구체적으로 맡았는지는 신규 등록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화큐셀이 미국의 태양광 수입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은 현지 제조업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앤디 박(Andy Park)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22일 미국 상무부와 세관당국의 태양광 제품 사재기 방지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집행 조치가 불법적인 시장 관행을 없애고 미국 태양광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제조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셀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잉곳·웨이퍼·셀은 각각 연간 3.3기가와트(GW), 모듈은 3.5GW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은 해외 생산 태양광 제품의 수입조건과 현지 공장의 사업 여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백악관의 8월 포고문에는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셀 생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관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한화큐셀이 해당 제도에 별도의 투자계획을 제출했거나 관세 혜택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로비 신고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로비비용에서는 다른 흐름도 나타난다.
한화큐셀아메리카가 자체 신고한 올해 3분기 로비비용은 34만달러로 전분기 49만달러보다 30.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3만달러와 비교하면 63.4% 줄었다.
같은 기간 외부 로비업체인 미션 스트래티지스(Mission Strategies)는 한화큐셀 관련 로비 수입 12만달러, 닉클스 그룹(The Nickles Group)은 5만달러, 벤처 거버먼트 스트래티지스(Venture Government Strategies)는 4만달러를 각각 신고했다.
회사 자체 로비비용과 외부 업체의 신고 수입은 산정 범위가 다르고 중복될 수 있어 단순 합산할 수 없다.
클라인·존슨 그룹은 이번 신규 등록에 따른 실제 로비 수입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LD-1은 로비활동 등록 서류로, 실제 수입과 활동 내역을 신고하는 분기별 LD-2와 구분된다.
한화큐셀아메리카는 기존 외부 로비업체들의 3분기 활동이 신고된 이후 클라인·존슨 그룹을 추가로 등록했다.
미국의 새로운 태양광 통상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신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현안을 맡고 어느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활동했는지는 향후 분기별 로비활동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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