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MS사도 반독점 조사 시작…막판 빅테크 규제

기업분석 / 장연정 / 2024-11-28 11:23:40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내년 1월 정권을 이양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막판까지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겨냥한 반독점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구글, 메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에 직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라이선싱(허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제품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의 핵심은 MS가 오피스 및 보안 관련 인기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묶어 판매한 부분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접속하는 이용자 인증을 지원하는 MS의 보안 소프트웨어 'MS 엔트라 ID'와 관련, 경쟁사들은 MS의 라이선싱 조건이나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 묶어팔기 등을 비판해왔다.


또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줌 커뮤니케이션 등은 MS가 엑셀 등 인기 소프트웨어 구매자에게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팀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MS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고객이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구독료 인상 등 징벌적 조건을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FTC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달 14일 보도한 바 있다.


FTC는 1년여간 MS의 경쟁사·협력사와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으며, 리나 칸 FTC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수백장에 이르는 정보 요구서를 MS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FTC 측 변호사들은 다음 주 MS의 경쟁사들을 만나 MS의 사업 관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MS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 정부에 공급해왔는데, MS 제품 관련 일련의 사이버 보안 사건이 발생한 뒤 FTC가 조사에 속도를 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례로 지난 7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의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이 발생, 기기·서버 850만대가 영향을 받으면서 세계 각지의 교통·통신·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바 있다.


다만 MS와 FTC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반독점 조사에 적극적이었던 칸 위원장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봤다.


미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FTC는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강제 매각을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아직 차기 FTC 위원장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및 친기업 입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MS 사업 관행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는 20여년 만으로, 당시 미 당국은 윈도 OS와 브라우저 등의 묶어팔기 등과 관련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기업 해체를 추진했지만, 회사 분할 계획을 포기하고 MS와 합의하면서 마무리한 바 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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