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편성돼, ‘혁신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성장과 복지의 균형’으로 제시하고, 여야에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긴축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적극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첫 시정연설은 지난 6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 당시 이뤄졌다. 

이번에는 본예산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AI·R&D·디지털 인프라 분야 예산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특히 초거대 AI 개발, 반도체 인력 양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재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축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52%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보조금과 공공기관 사업 예산 일부는 감액됐으며, 복지·교육 분야는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선별 지원이 강화됐다.

여야는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예산심사 국면에 돌입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성장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서민 지원과 복지 예산 삭감 부분을 문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시정연설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책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등 미래산업 예산 증액은 청년층과 스타트업계의 표심을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단순한 예산 설명을 넘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자리”라며 “이 대통령이 경제 회복 자신감을 강조할 경우, 내년 상반기 경기 전망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정연설 직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부처별 세부 조정안을 제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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