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공연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00% 배상

유통·소비재 / 김은선 기자 / 2026-11-17 14:45:26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철도 2시간 지연 시 전액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AI 이미지]

지역 축제나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과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사 기간 숙박요금을 올려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제·공연·체육행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숙박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객실 이용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초과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불가능할 때는 사업자가 이를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에 알리거나 동급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제품 이용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동급 제품으로 교환받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철도 지연 배상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한다.

요가·필라테스는 별도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계약 해지와 환불, 휴·폐업에 따른 환급금 산정 방식과 위약금 한도 등을 규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2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3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4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이 11월 쇼핑 수요를 겨냥해 가격 할인과 구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11번가는 오는 11일 ‘2026 그랜드십일절’ 피날레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이어온 행사의 마지막 날로, 시간대별 한정 특가 상품을 기존 행사 기간보다 4배 늘린다.11일 하루 선보이는 타임딜 상품은 약 500개로, 최대 할인율은 80%다. 삼성전

    5
    한화큐셀·OCI홀딩스, 美 태양광 관세 확정…현지 셀 생산이 수혜 가른다

    한화큐셀·OCI홀딩스, 美 태양광 관세 확정…현지 셀 생산이 수혜 가른다

    미국 정부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다.한화큐셀과 OCI홀딩스 계열 미션솔라가 참여한 무역구제 청원이 최종 관세명령으로 이어졌지만, 미국 내 생산체계에 따라 두 기업의 실질적인 수혜는 달라질 수 있다.10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현지시간 9일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과 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