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 의견 111건…정부 분류상 찬성 0건

경제·금융 / 김연수 기자 / 2026-11-10 09:26:03
반대 54건·교부금 개편 반대 51건…운용 기준 불명확 지적
중복 투자·재정 독립성 우려…입법예고 5일 논란
▲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할 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으로 분류된 국민 의견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총 11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부금 개편 반대 의견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는 6건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는 기금 운용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기존 국가 예산과 다른 기금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지원 영역이 겹쳐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공교육 재원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한 정부안도 논란이 됐다. 해당 범위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회 통제 사이의 균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 10건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40일인데도 정부가 5일만 진행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견 접수 건수보다 기금 운용 기준과 기존 재정사업의 중복 가능성에 있다. 향후 법안 심사에서는 국민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지출 변경 권한의 적정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美, 현대제철 강관 반덤핑 4.20% 확정…휴스틸은 0%

    단독 美, 현대제철 강관 반덤핑 4.20% 확정…휴스틸은 0%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현대제철과 휴스틸의 덤핑마진을 서로 다르게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직전 재심보다 부담이 커진 반면 휴스틸은 덤핑마진이 0%로 낮아졌다.5일 미국 상무부의 연방관보 사전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대표 이보룡)과 현대스틸파이프(대표 채봉석)의 원형 용접 비합금강관(Circular Welded Non-Allo

    2
    IBK기업은행·산업은행, 코스닥협회와 업무협약…전북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IBK기업은행·산업은행, 코스닥협회와 업무협약…전북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코스닥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코스닥협회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코스닥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코스닥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

    3
    SK에코플랜트 8만8000원 적정한가…소액주주 제보 정량 검증

    SK에코플랜트 8만8000원 적정한가…소액주주 제보 정량 검증

    SK에코플랜트 한 소액주주 측이 SK㈜의 주당 8만8000원 장외매수 가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사업의 이익 증가가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됐느냐는 것이다. 토요경제 재무분석팀이 공개자료를 검증한 결과 이익 대비 가격은 낮게 나타났지만, 실제 저평가 여부는 수익의 지속성과 외부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6

    4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1496억원 취득 결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1496억원 취득 결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임직원 성과보상을 위해 149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22만주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예정금액은 1496억원이다.취득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한화투자증권이며, 하루 매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