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고 양극화 해소하는 것, 한계 있어"

▲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양극화를 타개하면서 새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조금 어이가 없다"라며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으로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특히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그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가지고 양극화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우선 무엇보다도 극히 지금 침체돼 있는 내수를 진작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서민들에게 내수 진작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나빠서 민간의 소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도 당장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전제하며 "그렇다면 여기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내세워 놓고는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방침"이라며 "지금, 이 해법을 보면 '거꾸로 가는 대국민 즉흥 사기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재정이 늘어나면 잠재 성장률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재정을 계속 긴축하면서도 성장률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직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이것도 경기가 굉장히 나쁘니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서 금리를 내려도 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출을 옥죄고 있지 않나? 그러면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은행의 예대 마진만 늘어나서 은행만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금리를 가지고 지금 경기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정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산업 정책을 통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R&D 투자를 해야 구조개혁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하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며칠 동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어떻게 쓰면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지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문제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얘기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