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6곳, 예상손해율 실제보다 15.3%p 낮아…CSM 적정성 검증대

경제·금융 / 김정연 기자 / 2026-11-18 00:40:15
▲ 한승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한국회계학회·코리안리 주관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보험회사들이 실제 손해율보다 낮은 미래 손해율을 예상하면서 보험부채 산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국내 보험사 36곳의 실제손해율과 미래 예상손해율을 비교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가 2025년 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 보험사의 실제손해율 평균은 103.8%였지만 2026년 예상손해율은 88.5%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미래 손해율을 실제보다 평균 15.3%포인트 낮게 전망한 것이다.

업권별 격차는 손해보험사에서 더욱 컸다.

손해보험사 15곳의 실제손해율은 평균 115.6%였지만 예상손해율은 94.8%로 20.8%포인트 낮았다. 생명보험사 21곳은 실제손해율 95.3%, 예상손해율 83.9%로 11.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손해보험사의 실제·예상손해율 격차가 생명보험사보다 9.4%포인트 컸다.

한 교수는 이러한 차이가 보험사의 미래 보험금 지급액을 추정하는 계리가정의 합리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손해율에는 과거 보유계약뿐만 아니라 신계약의 낮은 손해율도 포함되지만, 미래 예상 손해율에는 신계약이 반영될 수 없어 평균적으로 더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손해율과 예상손해율은 산정 대상과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만으로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단정할 수 없다. 상품 구성이나 계약의 경과기간, 위험률 변화 등에 따라 미래 손해율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기존 손해율보다 낮은 미래 손해율을 적용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경험통계와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지적이다.

이번 분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예상손해율이 보험사의 미래이익과 보험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는 향후 지급할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추정해 보험부채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손해율을 낮게 설정하면 미래 보험금 지급액의 추정치가 줄어 보험부채 평가액이 감소할 수 있다. 동시에 미래에 인식할 이익을 나타내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CSM은 보험계약의 수익성과 미래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인식하는 항목이다. 예상손해율 조정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특성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한 교수는 실제손해율이 미래 예상손해율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계리가정의 합리성과 공시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초 금융당국의 검사와 점검에서 미래 손해율 가정에 자체적인 상한을 적용하는 '손해율 한도타절'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해율 한도타절은 미래 손해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러한 상한을 설정하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실제 위험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도 계리가정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9일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의 근거와 산출 방법,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된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별·상품별 계리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하고 보험부채 평가 과정의 이상징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신규 담보와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의 손해율 가정에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17일 심포지엄에서 "계리적 가정은 합리적이면서도 보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험부채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6개 보험사의 손해율 격차가 곧바로 회계기준 위반이나 CSM 과대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별 손해율 산정 방식과 상품 구성, 가정 변경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액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결산부터 부적정한 보험부채 산출이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집중 감리와 검사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실제 보험금 지급 경험과 미래 손해율 전망 사이의 차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계리가정 검증 과정의 주요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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