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메리츠화재 566억 소송 2심으로…신탁재산 책임범위 쟁점

경제·금융 / 김정연 기자 / 2026-11-18 00:35:13
1심, 계약 해제 후 신탁재산 범위 내 지급 판결
메리츠화재, 연 12% 지연이자·가집행 추가 요구
▲ 공시해설 [토요경제]

 

한국자산신탁과 메리츠화재의 생활숙박시설 중도금 반환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이 지급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제한한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판결 일부에 불복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전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 사실을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한국자산신탁은 11월 17일 항소장을 송달받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 중구 신흥동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중도금대출기관인 메리츠화재가 분양계약 해제와 중도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한국자산신탁에 해당 수분양자들과의 공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이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면 한국자산신탁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메리츠화재에 559억957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인정했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항소에서 메리츠화재는 1심 패소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주위적으로 약 561억811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지연이자는 청구금액별 기산일부터 연 12%를 적용하도록 요구했으며 가집행도 신청했다.

1심이 인정한 지급 조건과 차이가 있다. 1심은 분양계약 해제와 판결 확정을 전제로 신탁재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지만, 메리츠화재는 항소심에서 별도의 조건 없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다.

한국자산신탁은 계약상 책임 범위를 근거로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공시에서 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반환채권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중도금대출협약서 등에 책임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성은 적을 것으로 검토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자산신탁의 법적 입장이다. 1심에서도 신탁재산 한정 책임이 인정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무적으로는 소송 청구액과 회사의 실제 부담 가능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번 공시상 청구금액은 566억2268만원으로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 1조8333억원의 5.23%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1심 소송 당시 청구액이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정된 손실이 아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원금은 약 560억원이다. 그러나 지급 재원을 신탁재산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곧바로 한국자산신탁 고유재산의 손실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9월 21일 판결 공시에서 당시 신탁재산으로 생활숙박시설 24호실과 오피스텔 303호실 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산의 처분 가능액과 실제 회수금액은 이번 항소 공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2026나206045다.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재산 한정 책임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메리츠화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를 다시 다투고 있다.

항소심 판결과 그에 따른 최종 지급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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