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개월 미납에 발신 정지?…‘미납관리 위반’ LGU+, 과징금 6억원

IT·플랫폼 / 김동현 / 2021-06-09 13:55:57
방통위, 과징금‧시정명령…LGU+ “미납요금 약관준수 등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LG유플러스가 요금 미납 이용자들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약관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이면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함에도 1개월 차에 해당 미납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 2회 이전인 미납 1개월 차의 불특정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것이 발견됐다”며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미납자에 대해 이용 정지를 할 경우 약관상 7일 전까지 이용 정지일 및 기간을 고지해야 하지만,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7만7000원 이상 미납자 포함)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동현
김동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동현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美, 현대제철 강관 반덤핑 4.20% 확정…휴스틸은 0%

    단독 美, 현대제철 강관 반덤핑 4.20% 확정…휴스틸은 0%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현대제철과 휴스틸의 덤핑마진을 서로 다르게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직전 재심보다 부담이 커진 반면 휴스틸은 덤핑마진이 0%로 낮아졌다.5일 미국 상무부의 연방관보 사전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대표 이보룡)과 현대스틸파이프(대표 채봉석)의 원형 용접 비합금강관(Circular Welded Non-Allo

    2
    롯데백화점, 센텀은 내줬다…부산은 안 내준다

    롯데백화점, 센텀은 내줬다…부산은 안 내준다

    롯데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점을 신세계에 넘기기로 했다. 센텀 상권에서는 사실상 경쟁을 접었지만 부산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가 센텀을 키우고 현대백화점이 서부산에 진입하는 사이, 롯데는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매각이 단순한 후퇴인지,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는 부산 유통시장의 새로운 경쟁에서 드러날

    3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

    단독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천문학적 사업비가 걸린 체코 원전의 핵심 시공 컨소시엄과 결별하면서 이사회에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사회 심의 대상이 아닌 계약 실무라는 입장이다.2일 토요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4
    다우키움·CJ·신세계 컨소시엄, 중앙일보 동거…균열 땐 홍석현 4%가 최대변수

    다우키움·CJ·신세계 컨소시엄, 중앙일보 동거…균열 땐 홍석현 4%가 최대변수

    중앙일보 인수에 나선 다우키움그룹과 CJ가 사실상 동등한 지분으로 공동경영에 합의했지만 향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홍석현 회장 측의 잔여 주식이 경영권의 최대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기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주식 처분과 새로운 주주의 권리 행사까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일 중앙일보의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 법령, 대법원 판

    5
    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美 반덤핑 0%…LS일렉트릭·효성중공업 4.32%

    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美 반덤핑 0%…LS일렉트릭·효성중공업 4.32%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전력변압기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국내 주요 업체 4곳의 덤핑마진을 기존 수준으로 예비 판정했다. 새로운 관세 인상 없이 기존 판정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미국 수출 여건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1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연방관보 문서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대표 김영기)과 일진전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