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누가돼도 '재개발' 규제 완화…"집값 상승 부추길까 우려"

산업 / 김자혜 / 2021-03-30 16:58:09
박영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vs. 오세훈 후보 "뉴타운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전문가 "단기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시장 기대심리 자극할 수 있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공략을 내걸었다. 단기적으로 시장상승이 일어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꺼내 들면서 서울시 재개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각각 ‘토지임대부 주택’, ‘스피드 주택공급’을 주거 공약으로 꺼냈다.


박영선 후보는 앞으로 5년 내 서울시에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공략이다.


핵심은 국유지, 사유지, 노후 공공 임대 재개발을 이용해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주택 공급이다.


재건축·재개발 분야만 보면 용적률 상향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할 방침인데 강남의 개발도 원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후보는 같은 기간 3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7만호)’, ‘소규모 필지 공동 개발형 모아주택(3만호)‘가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은 활성화해 뉴타운도 정상화하겠다는 공략을 내놨다.


이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해제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공공 중심이냐, 민간 중심이냐를 두고 방향을 달리한다.


유력 시장 후보들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에 규제 완화는 향후 서울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이하 집 걱정 없는 서울 넷)’은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라며 “오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추진 초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역시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개발 재료들이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 한강변 재건축 관심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이 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서울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089가구다. 올해 전체분기에서 2분기 입주 물량이 가장 적다.


부동산114는 “줄어드는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에서의 축소분으로 파악된다”며 “봄 이사 철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새집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과거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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