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낮아졌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아직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국내 경제 성장세 회복이 주춤했다. 게다가 유럽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는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금통위 “수출 탄탄한 수준 성장세 회복 주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는 수출은 대체로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주춤했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소 악화됐다. 금통위는 “미국은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 추세를 지속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계속 부진했다”며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출 둔화 등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프랑스 좌파 정권 출범 등을 감안해 “유럽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가채무문제 재부각 및 경기 부진 심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했다”면서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금융과 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며 “견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중수 “금융시장, 유동성 충분한 상황”

이와 관련해 김 총재는 이날 “모든 금융환경에서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월 광의통화(M2)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유동성 전체의 규모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 M2가 늘어난 데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정책 효과를 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 정도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아직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며 “대내외 여건을 면밀하게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재는 금리 인하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금통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을 가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장에 적절치 않은 사인을 줄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폐쇄된 경제에서 우리끼리만 (경제를) 운영한다면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개방된 나라”라며 “대외적 여건에 상관없이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돼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며 “경제에 큰 부작용이 없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대출이 늘어난 것의 부작용의 효과를 상쇄하고 남는다. 전체적인 효과가 순기능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 생긴 것도 아니다”며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시정책과 거시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금통위 의사 결정 과정과 토의 내용은 지난달과 차이가 없었다”며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통화 정책의 연속성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 “물가 상승 압박 줄이기 위해 금리 정상화해야”

한편 물가 상승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과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낮은 정책 금리가 물가상승 압박을 증대시켰다”며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수출-내수 부문 간 격차 심화 △물가상승압력 지속 △가계부채 급증 △남유럽과 중국 등의 변동가능성 △국제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 불안지속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관된 구조조정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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