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

증권·자본시장 / 정종진 / 2017-11-13 09:37:18
금융발전심의회 활성화통해 다양한 시각 담는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통해 금융정책 수립시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업계 뿐 아니라 혁신성장, 사회적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셨다"며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주요 금융정책 수립시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 위원장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과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나가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고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해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등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 인프라 구축'을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000여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를 이뤘지만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확고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는 앞으로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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