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권 연체이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탓에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대출에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율의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현시된 신용위험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과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와 연체가산금리를 산정해 계산되며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약정금리와 상관없이 연체기간에 따라 일정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금리 수준을 법정 금리상한 이내로 연체이자율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은행은 '한국은행 규정'으로, 은행 외 금융사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연체이자율이 규제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시 연체가산금리를 약정 여신금리의 1.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 금융사는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할 때 가산금리를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모든 여신금융기관은 가산금리를 포함해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다.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27.9%지만, 향후 24%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연체이자율 규제는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은행 대출의 평균 약정금리가 10% 수준을 넘지 않고, 연체가산금리는 6~8%대로 연체이자율이 현행 규제상한 25%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25% 수준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규제로서 실효성이 없다.

특히 은행권은 스스로 15%를 상한으로 설정해 지키고 있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신용대출 펴윤 약정금리가 작년 3월말 저축은행 24.05%, 할부금융사 17.05~28.29%로 법상 최고금리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가능성 적다.

아울러 연체가산금리 적용 수준은 은행 6~8%,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5~12%로 상이하다.

이에 현실에 맞게 연체가산금 체계를 대출약정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출은 발생 시점에 이미 차입자의 신용위험 등에 따라 금융사의 건전성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약정금리 책정시 대출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다만 대출약정금리는 평균적인 위험에 따라 사전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성실상환자와 실제 연체자간 사후적으로 실현된 위험을 차등화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성실상환자에게는 사후적으로 금리를 상환해주거나 연체자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체 대출의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사후적으로 실제 연체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 규모보다 연체횟수에 따라 수수료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외국의 경우 연체 발생시 채무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연체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연체에 따른 사후관리비용은 연체금액과 큰 상관이 없는 고정비용의 성격이 크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모와 상관없이 연체 회차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