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미국이 한국산 용접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덤핑마진 0%를 인정받았지만 품목에 적용되는 규제 자체는 해제되지 않았다.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공식 발표를 확인한 결과, USITC는 현지시간 12일 한국과 튀르키예산 용접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두 번째 일몰재심에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USITC는 결정문에서 "기존 조치를 철회하면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would likely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material injury)"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위원장과 위원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관세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주목할 부분은 개별 기업의 덤핑마진과 반덤핑 명령의 존속 여부가 별개라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2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에서 세아제강, 현대스틸파이프, 휴스틸, 넥스틸의 덤핑마진을 모두 0%로 확정했다.

당시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의 현금예치율은 0%다(the cash deposit rate for the companies listed above will be zero)"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반덤핑 명령이 유지되는 한 이후 수출분에 대해서도 재심 결과에 따라 덤핑마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상무부는 지난 6월 15일 공개한 2023~2024년 수입분에 대한 후속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세아제강의 덤핑마진을 0%, 현대스틸파이프는 1.86%로 산정했다. 휴스틸과 넥스틸에도 1.86%를 적용했다.

이후 재심에서 기업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6월 수치는 예비판정이므로 최종 관세율과 구분해야 한다.

세아제강(대표 이휘령·홍만기)과 현대제철의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대표 채봉석)는 미국 송유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주요 강관업체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2024년 현대스틸파이프를 현대제철의 관련 반덤핑 절차상 승계기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스틸파이프도 기존 강관 수출과 관련된 재심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2021년 첫 번째 일몰재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세 번째 존속 기간에 들어가게 됐다.

USITC는 이번 재심에서 미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은 충분했지만 수출국 측의 참여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속 재심을 진행했다.

향후 관건은 반덤핑 명령 자체보다 기업별 연례재심 결과다. 관세율은 조사기간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수출 부담도 개별 업체의 적용 세율과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USITC는 이번 결정의 상세한 근거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오는 12월 21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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