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약관 시정명령…산정 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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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모든 파트너 할인에 ‘수수료 미부과’...연 1,100억 원 부담 완화 효과[우아한형제들] |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주가 부담하는 배달팁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음식값 할인에 적용하던 수수료 공제 범위를 배달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연간 1100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에는 이미 시행 중인 음식값 할인 공제분이 포함돼 있다.
12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회사는 입점업주가 부담하는 배달팁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배민배달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은 음식값과 배달팁 가운데 어느 항목에 적용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업주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비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만5000원짜리 주문에서 업주가 3000원을 할인하면 수수료 산정 기준은 2만2000원이 된다. 중개이용료율 7.8%와 결제정산수수료율 3%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할인 전 2700원에서 할인 후 2376원으로 324원 감소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적용 요율에 따라 절감액은 달라진다.
우아한형제들은 할인 전 판매금액 전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비교해 입점업주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11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이번에 추가되는 배달팁 할인 공제 효과만을 산출한 수치가 아니다. 기존 음식값 할인에 따른 수수료 공제분까지 합산한 것으로, 약관 개정에 따른 순수 추가 절감 규모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배민은 그동안 음식값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가운데 실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구분해 공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는 음식값과 배달팁 할인을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통합할인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할인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에 먼저 할인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음식값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통합할인 도입 이후 배달팁 할인액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외식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사는 하루 30건의 배달 주문에 건당 30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매장을 가정하면 할인액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보다 월 29만원 이상, 연간 약 35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주문량과 할인 규모, 수수료율을 적용한 비교 사례로 모든 입점업주의 실제 절감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에도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발표한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결과에서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약관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약관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배민의 이번 약관 개정과 쿠팡이츠에 대한 시정명령은 별개의 조치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입점업주가 실제로 받지 않은 할인금액을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배달플랫폼의 정산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약관 개정 이후에는 배달팁 할인 공제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 절감 규모와 업주별 수수료 부담 변화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줄더라도 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할인비용과 주문량에 따라 실제 수익성 개선 폭은 달라질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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