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호크'(2천113억엔)·스텔스 전투기 F-35A(1천69억엔) 등 구매
2023년 일본 방위비 약 66조원 편성…사상 최대

▲ 일본정부는 23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올해보다 26% 늘어난 약 66조원으로 편성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정부가 2023년도 방위 예산안에 반영된 미국 대외군사판매(fFMS)를 통한 무기 계약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768억엔(약 14조)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반영된 FMS계약액(3797억엔)보다 4배 급증한 금액이다.

FMS는 미국이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에 첨단 무기를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회계연도 방위성 예산에 포함된 FMS 구매 내용을 보면, 순항미사일 '토마호크'(2113억엔)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인 F-35A(1069억엔)와 F-35B(1435억엔),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595억엔)·SM-6(136억엔) 등이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따라 FMS 구매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실현하기 위한 원거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일본 회계검사원은 FMS를 통한 무기 도입과 관련해 예정 시기를 넘기고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거나 납품 후에도 미국으로부터 최종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FMS 제도에 대해 "미국이 보유한 고성능 장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미국 측의 호가로 정해지기 쉽고 개발비가 추가돼 고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불이 원칙이지만 납품과 정산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내년 일본 방위예산 66조원… 사상 최대

한편 일본정부는 23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올해보다 26% 늘어난 약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2022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000억 엔과 비교해 1조4000억엔(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다.

내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 이내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천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이와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을 창설해 3조3806억엔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올해의 3.3배인 8283억엔으로 늘어난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113억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한다.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 및 양산에 1270억엔을 투입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85억엔을 반영했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세출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8900억엔이 편성됐다. 고령화로 의료비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6200억엔 늘었다.

정부 내 저출산 관련 부서를 이관받아 내년 4월 출범하는 총리 직속의 아동가정청 예산은 4조8천100억 엔을 편성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는데 활용할 예비비는 올해와 같은 5조엔을 확보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입에서 부족한 35조6200억엔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현지 방송 NHK는 "빚에 해당하는 신규 국채 발행은 올해보다는 줄어들지만, 세입의 30% 이상을 국채에 의지하는 구도는 변하지 않아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700억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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