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사 공동사업·자금거래만으로 동일 기업 인정 불가
텍사스 특허침해 소송과 별개…침해 여부 판단은 없어
![]() |
|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한 모션인식 기술 관련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이 관할권 입증 실패로 각하됐다.
19일 토요경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존 타이거(Jon S. Tigar) 판사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홍콩 소재 CM H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일 내려졌으며 17일 법원 기록에 공개됐다. 사건번호는 4:24-cv-06567-JST, 판결문 번호는 ECF No. 220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권 관련 증거조사 이후에도 삼성은 법원이 CM HK에 대해 대인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Samsung has failed to show after jurisdictional discovery that the Court has personal jurisdiction over CM HK)"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4년 9월 18일 CM HK와 사이위그룹(CyWee Group)을 상대로 미국 특허 4건에 대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특허는 미국 특허 제10,275,038호와 제10,817,072호, 제10,852,846호, 제11,698,687호다. 모션인식과 움직임 감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이다.
비침해 확인소송은 기업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후 CM HK는 같은 해 10월 31일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는 4건 가운데 제10,852,846호와 제11,698,687호 특허의 침해를 주장했다.
양측의 분쟁은 새로운 사건에 앞서 2017년부터 이어진 관련 특허 소송과도 연결돼 있다.
사이위그룹은 2017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LG전자, ZTE 등을 상대로도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CM HK와 사이위그룹 등 관계회사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사 사이의 자금이체와 특허 라이선스 수익 배분, 공동사업 및 특허권 행사 과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 측은 특히 사이위그룹이 2017년 애플과 체결한 특허 합의에 CM HK가 관계회사로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CM HK가 해당 합의의 당사자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CM HK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특허권 행사에 나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관계사 사이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도 CM HK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허권 행사에 관한 공동사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계약에 수익 배분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CM HK와 사이위그룹이 특허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통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각하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관계사 사이 자산 혼용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할권 관련 증거조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결정에서도 관할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삼성 측에 추가 소장 수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수정이 무익할 것(amendment would be futile)"이라는 이유를 명시하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특허심판원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진행에 따른 소송 중지 요청도 각하 결정으로 판단할 실익이 없어 종료됐다.
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판단이다. 삼성전자가 관련 특허를 침해했거나 CM HK가 보유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의 판단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비침해 확인을 받으려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와 별도 텍사스 소송의 최신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제재금은 확정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KB증권 베트남, 국민은행서 6000만달러 차입 추진…영문 공시엔 '600억달러'](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19/p1065577419241909_485_h.jpg)
![[단독] 우리은행 인니법인 ‘정반대 회계 공시’…한국계 은행 신뢰 흔드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18/p1065618339967394_468_h.jpg)
![[단독] IBK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 차환 대응…연내 추가 발행 없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17/p1065609445935687_601_h.jpg)
![[단독] 현대홈쇼핑, AI 시험방송 4회 모두 매출 목표 달성…평균 달성률 120%](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16/p1065594420161421_174_h.png)
![[단독] 대우건설, 도시정비 수주 역대 최고액 경신…5조3422억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16/p1065593506661372_893_h.jpg)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