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미국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무역조사 결론을 내년으로 미뤘다. 삼성전자는 추가 관세 판단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베트남 생산기지를 둘러싼 통상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방관보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USTR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기한을 기존 11월 29일에서 2027년 2월 28일로 연장했다.

USTR은 지난 10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조사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쟁점이 포함돼 있다(the investigation involves complex or complicated issues that require additional time)"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년 2월 28일까지 내리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는 의미다. 관세 부과를 철회하거나 베트남의 제도 개선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최우선 제재 검토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하고 5월 29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불법 복제와 위조상품 유통, 지식재산권 집행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과 관행이다. 삼성전자 자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생산시설을 둔 외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대표이사 전영현·노태문)는 베트남 북부 박닌과 타이응우옌 등을 핵심 스마트폰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약 250억달러다. 삼성전자 미국법인도 USTR에 추가 관세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현지 공급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에 이번 연장 결정은 단기적인 비용 불확실성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당초 연말을 앞두고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던 무역조사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단이 미뤄진 만큼 중장기 사업계획에는 변수가 남았다.

스마트폰은 신제품 출시 일정과 부품 조달, 생산 배분, 국가별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사업이다. 미국이 조사 결과에 따라 베트남산 스마트폰에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경우 판매가격이나 공급계약, 생산물량 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스마트폰과 통신장비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국과 베트남 간 협의가 성과를 내면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 종료일과 실제 관세 시행일을 구분하는 일이다. 내년 2월 28일은 USTR이 조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기한이지 추가 관세가 자동으로 발효되는 날짜는 아니다.

베트남산 제품에는 이미 지난 7월 강제노동 관련 별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12.5%의 관세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적용되고 있다. 이번 지식재산권 조사는 별개 절차로, 추가 관세 여부와 세율, 적용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판단의 핵심은 제재 범위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 조치를 집중할지, 베트남산 수입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힐지에 따라 삼성전자가 받을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생산기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도 보여준다. 중국에 집중됐던 생산을 다른 국가로 분산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통상정책과 규제 위험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에 불리한 관세 조치를 확정한 것도, 위험을 해소한 것도 아니다. 결론이 미뤄진 만큼 남은 기간 미국과 베트남의 협의 결과, 스마트폰의 조치 대상 포함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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