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논란’ 제주항공, 과징금 처분 불복 또 불복

산업 / 김동현 / 2021-04-13 11:07:49
7C207편 긴급 회항 사건 행정심판 청구…‘리튬 배터리 운송’ 과징금 관련 취소소송도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 2019년 10월 탑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7C207편의 긴급 회항 사건과 관련해 “6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불복해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과징금은 2019년 10월 25일 김해공항을 출발한 7C207편이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포감에 시달렸던 사건을 두고 부과됐다.


7C207편은 이륙 9분 만에 계기판 이상으로 자동 조종에 문제가 생겼고 약 30분간 김해 상공을 선회하다 김해공항에 비상착륙 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흔들리고 실내등이 꺼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고,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 사건에 대해 13개월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법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감경 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도 처분 감경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했다가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재심의 끝에 12억 원으로 과징금이 대폭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 운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토대로 처분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을 현재는 공식 허가를 통해 운항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최근 기체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달 8일 제주공항에서 지상 이동 중 멈춰있던 에어서울 여객기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모두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운항한 바 있다.


같은 달 10일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동현
김동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동현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5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은 승부처는 목동과 오금현대 등 4분기 서울 대형 정비사업이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287명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