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장기이식·여성유방증, 실손보험 보장 받는다

산업 / 문혜원 / 2018-12-10 20:19:17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 관련 실손의료보험혜택이 추가 가능해진다. 이에 장기이식에 관한 수술비는 공통으로 청구 받을 수 있게 약관에 명시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민영보험 상품을 말한다. 국민의 약 65.8%가 가입해 제2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수요가 높아진 장기이식·수면장애·여성형 유방증 등의 자료추이를 분석한 것을 반영해 실손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F51)의 환자는 31만6469명까지 늘어났다. 장기이식 대기자가 2014년 2만4607명에서 지난해 3만41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한다.


현행 장기기증법은 장기 이식·적출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에는 장기 이식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보니 일부 보험사가 장기 이식 관련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


새로 개정한 실손보험 개정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적합성 검사비뿐 아니라 기증자 관리료(이송비,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먼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또 여성형 유방증을 앓고 있는 남성이 가슴 부위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을 때도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체적 원인의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기존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이식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약관을 제정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들도 적용받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3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4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5
    넥써쓰, 원스토어 96% 쥔다…장현국이 옛 주주 품은 속내

    넥써쓰, 원스토어 96% 쥔다…장현국이 옛 주주 품은 속내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원스토어 지분은 96% 가까이 끌어모으면서 옛 주주들은 넥써쓰 주주로 다시 품고 있다. 경영권은 단순하게 만들되 원스토어를 함께 키워온 통신·플랫폼·게임 기업과의 이해관계는 끊지 않는 방식이다. 석 달 간격으로 똑같은 지분거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속내가 읽힌다.18일 관련 공시와 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KT·LG유플러스가 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