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아래)/사진=각 사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하면서 KDDX 사업의 수의계약 추진은 더 이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는 방사청이 이 같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오는 11월 수의계약 이외의 방안으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한 방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를 한 업체를 경쟁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을 지시한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KDDX 사업과 관련해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방사청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KDDX의 적기 전력화를 명분으로 수의계약 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했다. 방사청은 지난 3, 4, 8, 9월에 열리거나 열릴 예정이던 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려 통과시키려 했지만 민간위원과 정치권의 반대로 안건을 올리지 못하거나 분과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처럼 국회의 반대가 거세지자 수의계약은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없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11월 중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열려 상생방안 또는 경쟁입찰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KDDX 사업을 두고) 국내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싸우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수주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며 “(방사청에) 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양대 기업 차원에서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또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곧바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서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경쟁입찰은 방사청이 미리 평가기준 등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또다시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생방안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업체가 ‘상생방안’을 통해 국내 KDDX 사업을 잘 매듭짓고, 이를 바탕으로 K-해양방산의 호조를 이어가야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폴란드 잠수함 사업(오르카 프로젝트) 등에서 방사청과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결성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KDDX 사업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는 해외 수출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KDDX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1, 2번함 동시 발주 등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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