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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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세무 공무원, 실형 선고
윤은식 2013.05.13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변 모씨는 징역 1년, ...
신랑신부 울리는 '악덕 예식장'
유상석 2013.05.13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앞으로 예식일 2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과 전북 지역 21개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의 내용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이다.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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