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1
-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여전
- 김사선 2018.09.03
-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
-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여부 확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김사선 2018.08.31
-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30일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 ...
- 건설근로자 폭염피해 방지 의무화
- 김사선 2018.08.31
-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업현장 옥외노동자들의 온열질환 피해가 ...
- 담합·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실제 발생 손해 3배 이내 배상
- 김사선 2018.08.31
- [토요경제=김사선 기자]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기위해 담합·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담합과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 ...
- TDF 투자한도 퇴직연금 자산 70%→100%까지 허용
- 김사선 2018.08.31
-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31일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TDF(Target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