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본사 모습/사진=자료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기존 투자사에 이어 미국계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사안이 단순 기업 분쟁을 넘어 한미 통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공식 가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개시 의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그 결과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는 청원도 제기했다. 이번에 참여한 세 회사 역시 해당 301조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쿠팡 측에 보내고,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진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도 소환장을 공개하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사들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을 겨냥한 선별적 법 집행과 불균형한 규제 조사,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한미 FTA에도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했을 뿐이며,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업 측 로비의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실제 ISDS 제소로 이어질 경우 통상·외교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SDS는 중재 판정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손해배상 규모도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어 정부 재정과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USTR의 301조 조사로 연결될 경우, 통상 보복이나 무역 압박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팡 투자자들의 공동 대응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규제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한미 통상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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