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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 위자료 청구안돼
윤은식 2013.05.06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애완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민사3부(주김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견주 김모씨와 동물애호단체인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
유상석 2013.05.06
Q. 최근까지 한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각종 수당도 제때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주위에선 노동청에 고발할 것을 권유했지만, 회사 사정 어려운 걸 뻔히 알고 있는데다 사장을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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