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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해야...지난 10여 년간 부실채권 비중 급증
김사선 2019.03.2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우는 사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승희 의원이 수은으로부 ...
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체납액 107조...징수율은 고작1.3% 불과
김사선 2019.03.2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107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 경기도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김사선 2019.03.2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정책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를 통해 “신혼부부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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