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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김사선 2018.08.16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해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김병욱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사선 2018.08.16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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