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매년 운영 평가 받는다… ‘유료도로법’ 17일 시행
- 김사선 2019.01.17
-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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