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 세무 공무원, 실형 선고
- 윤은식 2013.05.13
-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변 모씨는 징역 1년, ...
- 신랑신부 울리는 '악덕 예식장'
- 유상석 2013.05.13
-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앞으로 예식일 2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과 전북 지역 21개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의 내용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이다. 공정 ...
-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순 없나요?
- 유상석 2013.05.13
- Q. 군 입대,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휴ㆍ복학을 반복하다보니, 대학교만 9년째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학교는 서울인 탓에 조그마한 원룸을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최근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업체가 경기 불황 탓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새 일자리를 구했지만, 이 곳 역시 사정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