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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민원 99% 이상 보험사 소제기로 무력화
김사선 2018.10.12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 6만 4447건 중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건수는 36건에 불과해 신청 건수 대비 0.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는 현 제도 때문으로,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고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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