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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정창규 2015.10.23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올해 2월 공정위는 대법원에서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부과했던 25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다. 처벌을 피하려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6월에는 대법원에서 7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다. 이번엔 공정위 직원의 업무착오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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