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제한 집행정지…공공부문 수주자격 유지

기업분석 / 조민규 기자 / 2026-11-18 14:59:53
법원,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제재 집행 중단
공공부문 매출 2조7773억원…전체의 64.5%
뇌물·원가부정 의혹에 따른 행정제재 본안 다툼 지속
▲ 공시해설 [토요경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의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제재 집행을 정지하면서 신규 수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 D&A는 전날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공시를 통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밝혔다.

법원은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입찰참가 제한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LIG D&A는 기존 공시에서 거래중단 예정일을 11월 21일로 명시했지만 이번 정정공시에서는 해당 날짜를 삭제했다. 실제 제한 시행 시점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제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 것이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LIG D&A의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의혹 등을 심의한 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방위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IG D&A는 형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7일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 시행은 이달 20일까지 유예됐다.

이번 정식 집행정지 인용으로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본안소송 1심 판결 이후까지 연장됐다.

재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다.

LIG D&A가 이번 정정공시에서 밝힌 지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은 2조77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연결 매출액 4조3069억원의 64.5%에 해당한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사업구조다. 입찰참가 제한이 실제 시행되면 신규 공공사업 수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상 64.5%는 지난해 공공부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비율이다. 제재 시행 시 해당 매출이 전부 중단되거나 같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매출과 앞으로 입찰을 통해 확보해야 할 신규 사업은 구분해야 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LIG D&A가 이러한 신규 사업의 입찰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의 적법성이 최종 판단된 것은 아니다.

LIG D&A는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입찰제한이 시행되지 않으며, 패소하면 공시상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공공사업 입찰 자격은 유지되지만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된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2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3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4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단독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태국이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TCC스틸과 KG스틸은 재심 기간 품목별로 다른 관세 담보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15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의 공식 무역구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두 사건은 지난 11일 태국 관보에 공개됐다.

    5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스탠더드 지수의 신규 편입·편출 종목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 구성 종목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패시브 자금의 이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바뀌면서 SK하이닉스에는 약 5800억원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MSCI는 11일(현지시간) 1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