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북미 첫 제철 생산 거점으로 추진 중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 사업을 두고 현지에서 ‘정보공개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 현대제철 포항공장<사진=양지욱 기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정부와 현지 경제개발기관이 현대제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및 사업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 심리에서도 요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을 직접 겨냥한 소송은 아니다. 다만 주 정부가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형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행정 투명성’ 논란이 지역사회 반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1일(현지 시간) 루이지애나주 지역 뉴스 채널 WBRZ-TV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인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와 루럴 루츠 루이지애나는 이날 곤잘레스 지방정부의 제23사법지구법원에서 열린 ‘Rural Roots v. Ascension Parish(루럴 루츠 대 어센션 패리시)’ 사건 심리에 참석했지만, 어센션 패리시 측으로부터 요청한 공공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약 2주 뒤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정부와 어센션 경제개발공사(AEDC)가 현대제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밀유지계약(NDA), 협력사업 합의 등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다.

현대제철은 약 58억 달러(8조원 규모)를 투자해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리버플렉스 메가파크 내 약 1700에이커 사탕수수밭 부지에 친환경 제철소를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철소는 연간 270만t(톤) 규모의 철강을 전기로(EAF)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평균 연봉 9만5000 달러 수준 1300명 규모의 직접 고용과 약 4100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사업의 경제적 효과보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집중하고 있다.

원고 측은 어센션 패리시 의회가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공식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NDA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EDC가 현대제철, 어센션 패리시 또는 루이지애나주와 체결한 협력사업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피고인 AEDC 측은 자신들이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록 공개 요구는 지난해 9월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두 달 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자 같은 해 1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어센션 패리시가 경제개발 프로젝트 관련 기록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주 법률 개정 조항을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투자가 현대차그룹의 북미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만큼 현지 여론과 행정 절차 관리가 사업 안정성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향후 시민단체 측의 기록 공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비공개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추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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