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회의장/사진=양지욱 기자‘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양지욱 기자

그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산업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언급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실현하는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자리가 길지는 않지만 알찬 대화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설루션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한상의 주최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왼쪽)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양지욱 기자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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