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 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부족”

기업분석 / 김소연 / 2026-01-14 10:20:38
MBK “법원의 현명한 결정 감사…회사 정상화에 총력”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한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K파트너스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고 앞으로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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